환급｜보이스/메신저 피싱 피해금 환급 1만원부터 가능 (절차, 신청방법)

올해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최소 1만 원부터 피해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.

 

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'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. 보이스피싱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. -파이낸셜 뉴스 중 발췌

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 - 연합뉴스 중 발췌

최근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(흔히 ‘지인 사칭’)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.

실체 피해 사례 (출처: 금융감독원)

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, 메신저 형태로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, 최근에는 문자(SMS)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(신용) 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.

• 전체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
  ´18년 81.7% → ´19년 90.2% →´20.1월∼9월중 85.6%

사진출처: 금융감독원

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, 수신시각 등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"서식"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"동시에" 신고할 수 있게 했다. 

기존에는 보이스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55.5% 불과해 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. 보이스/메신저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하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.

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

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→ 금감원·금융사의 채권소멸 절차 →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.

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 방법

①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(☎1332)에 전화>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> 피해구제신청 접수

② 금융감독원 '보이스피싱 지킴이' 사이트 접속>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신고>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> 접수하기

은행 및 관련기관 콜센터 번호

사진출처: 금융감독원